캘리포니아 주의 게임 규제 법안 위헌소송 사건(관련 인벤기사)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장이 게이머들에게 보낸 편지를 번역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게이머들이 가장 염려하는 사건의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일인 11월 2일을 근심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슈워제네거 주지사 v. 엔터테인먼트 상인 협회(EMA)/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 협회(ESA)" 사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을 담은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의 판매와 대여를 제한하려는 2005년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두 하위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총 12개 하위 법원의 판결은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이 책과 영화, 다른 예술적 표현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에 규제를 부여하려는 어떠한 시도든 그 규제가 피할 수 없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 공익을 이루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규제 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규제가 피할 수 없는 공익일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비디오 게임이 폭력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마스터 치프가 코버넌트를 쏴 눕히는 것보다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비디오 게임의 폭력과 실제 세계의 폭력을 연결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법을 무효로 판결하고 82명의 사회 과학자가 대법원에게 캘리포니아 법령을 거부하도록 촉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정되었습니다.

설사 가상과 실제 세계의 폭력에 연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게임을 미성년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막을 덜 강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의 시스템은 잘 알려져 있고 호평을 받으며 널리 사용됩니다. 소매상은 ESRB 등급 시스템을 지지하며 부모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시스템을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등급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ESRB 등급에 더해 모든 최신 콘솔 기기에는 자녀보호 기능이 있어서 부모는 아이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하위법원은 이 자발적인 수단을 캘리포니아 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유 중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 법의 헌법 상의 결점 외에도, 우리는 만약 캘리포니아 법원이 그 법령을 유효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귀결에 대해서도 염려했습니다. 그 법의 폭력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무엇이 합법적이고 불법인지를 불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은 비디오 게임 제작자들의 창조성과 소매상들의 게임 판매 의지를 제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성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대여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형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책, 영화, 음악, 심지어 보편적인 뉴스 보도도 뒤이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폭력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매체를 규제하면서 다른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유효하다면 모든 유형의 엔터테인먼트 매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얼핏 보기에는 소수의 수정헌법제1조에 따른 권리를 다루는 듯 하지만, 진정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심지어 누군가는 못마땅해 하는 것이라도)을 보고 읽고 들을 권리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지난 달, 저희 ESA는 게이머와 비디오 게임, 그리고 그 게임을 열심히 만드는 예술가들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사건 적요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82명의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 국가 기관, 비영리 기관, 협회, 연구자, 사회 과학자가 법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을 공감하고 증대하는 법정 조언자로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민중 역시 일어섰습니다. 25만이 넘는 전국의 게이머와 디자이너, 옹호자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비디오 게임과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고자 비디오 게임 유권자 네트워크(VGVN)에 참여했습니다. 이 민중의 연합은 명성 높은 만화 작가 스탠 리(Stan Lee)의 주목을 끌어, 그는 자신이 만화책을 규제하려 했던 정부에 대응한 경험을 살려 모든 게이머들이 일어나 VGVN에 가입할 것을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스탠 리의 본보기를 따라 www.vgvn.org에 들어가 VGVN에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일어서서 캘리포니아 주처럼 우리의 권리를 기만하는 유사법을 생각하는 다른 주의 입법자들에게 그것이 위헌이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장
마이클 D. 갤러거


Posted by 밝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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