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리스의 복제 게임을 저작권 침해로 본 지난 5월 미국 판결을 다룬 아스 테크니카의 기사입니다. 이 번역을 한국의 모든 노골적인 복제 게임에 바칩니다.


테트리스를 규정하다: 법원은 어떻게 복제 게임을 판단했나

Defining Tetris: How courts judge gaming clones / 2012년 6월 21일


카일 올랜드

테트리스 컴퍼니는 모든 테트리스 공식 버전에 대한 권리와 배급 관리 외에도 비공인 복제품으로부터 테트리스 브랜드를 지키는 일도 맡고 있다. 가령 근래 테트리스 컴퍼니는 애플 같은 플랫폼 홀더에게 비공식 복제품이 iOS 앱스토어에 나타나자마자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이폰용 테트리스 복제품 미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간 조치를 취했다.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개발사인 시오 인터랙티브를 법정으로 불러낸 것이다. 뉴저지 순회법원은 이 사건에서 테트리스 컴퍼니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결은 "영향을 받은" 게임과 빼다박은 복제품을 구별하는 요인들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어려움을 조명한다.

무엇이 테트리스를 테트리스로 만드는가?

게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게임 디자인이 도용당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법정에서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건 힘든 싸움이다. 저작권법이 게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규칙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바란다면 정식으로 특허를 내고 인정받아야 한다. 게임의 저작권은 그런 규칙의 "표현"만을 보호한다. 표현이란 일반적으로 캐릭터 아트와 음악, 효과음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공한 게임의 핵심을 흉내내서 겉보기만 법적 분쟁을 피할 정도로 바꾼 복제품을 만들기가 쉽다.

시오 인터랙티브의 변호사는 미노를 변호하면서 게임이 테트리스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기본 요소를 대놓고 복제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대신 변호의 요지는 블록의 모양과 색상, 회전 방식, 놀이공간의 크기까지 그들이 복제한 모든 요소들이 게임의 기본 규칙에서 뗄 수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테트리스가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게임의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규칙"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사건의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테트리스를 정확히 규정하는 정의를 궁리하며 흥미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판사가 마련한 정의는 마치 특허 신청서처럼 가능한 많은 범주의 게임을 포함시키려고 한 것 같다.

테트리스는 사용자가 네모 블록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기하학적 모양을 하는 조각들을 게임판의 위에서 조각이 쌓이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에 조작하는 퍼즐 게임이다. 사용자는 가지고 있는 조각이 움직일 수 있는 게임 공간의 바닥에 닿은 뒤에 새로운 조각을 받는다. 조각이 떨어지는동안 사용자는 바닥에 쌓인 조각들에 들어맞도록 조각을 회전시킨다. 이 퍼즐의 목표는 가로선 한 줄의 공간을 모두 채워넣는 것이다.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줄은 지워지고 점수를 얻으며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판이 넓어진다. 하지만 조각이 쌓여서 화면 위에 닿으면 게임은 끝난다. 이것이 테트리스의 기초를 이루는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고, 이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표현 요소가 이로부터 분리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 정의에 따라, 단순히 블록이 떨어지고 회전한다는 특성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에는 비슷하지만 침해한 게임은 아닌 예로 닥터 마리오가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테트리스의 기본적인 고수준 정의를 유지하면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테트리스 경험의 기본 요소들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다.

  • 놀이공간의 크기 (가로 10칸, 세로 20칸)
  • "쓰레기" 줄의 표시 (게임을 시작하면 놀이공간 아래에 무작위로 쌓여있는 블록)
  • "유령" 혹은 그림자 조각의 표시 (조각이 떨어질 장소를 강조)
  • 다음에 떨어질 조각의 표시
  • 쌓인 조각과 하나가 될 때 조각의 색상이 변화
  • 게임이 끝날 때 게임판을 자동으로 채우는 네모의 등장

판사는 이 중 어떤 특징도 개별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조심스레 강조했다. 다음에 나올 조각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게임이 모두 법적으로 테트리스 복제품이 되는 건 아니다. 판사는 미노가 이 모든 요소들을 대놓고 복제한 것이 "알려진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는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다고 보았다. (주목할 것은 이 판결이 미노가 테트리스의 기본 게임플레이에 파워업과 새로운 모드를 추가했음에도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다.)

판결의 의미

테트리스를 규정하는 법적인 정의 자체가 흥미롭(고 테트리스 컴퍼니에게 유용하)긴 하지만, 이 사건이 다른 게임의 복제 논쟁에 주는 의미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 판결로 게임 전반의 저작권 보호가 더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 본다.

"이 사건은 시오가 파렴치하게 대놓고 복제했다는 점 때문에 쉬운 판결이 되긴 했지만, 법원이 그 기준에 게임의 전반적인 룩앤필을 포함했다는 점은 게임에 있어 더 확실한 저작권 보호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선스타인 칸 머피 & 팀버스의 변호사 잭 섹터는 최근 뉴스레터에서 이와 같이 썼다. 섹터는 판사가 테트리스라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원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낮은 수준의 디테일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이런 사건에서 진짜 싸움은 "게임 메커닉과 게임플레이의 추상적 수준으로 적합한 정도"를 두고 벌어질 거라고 썼다.

하지만 마크 메세니티스는 이 판결이 "흥미진진"하다면서도 "복제 당하는 소셜 게임 개발사가 생각하는 공격수단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판사가 테트리스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요소들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했지만, 미노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단순한 변화를 가해서 저작권 보호를 우회할 수 있다. 메세니티스는 "만약 모든 조각의 모양이 블록 다섯 개고 판 크기도 다르고 블록의 스타일도 다르게 바꾼다면 침해 판결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노와 테트리스는 영상과 스크린샷으로 직접 대조해보면 다르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복제품들은 적어도 겉보기에는 같은 게임이 아닌 것처럼 시각적으로 차이를 주기 때문에 침해를 증명하기 더 어려워진다.

또 메세니티스는 테트리스라서 특별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테트리스는 그동안 쌓아온 역사와 일반 대중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룩앤필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강하게 받는다. 완전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신작 아이폰 게임은 앵그리 버드 수준의 히트가 아니라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테트리스 정도로 단순한 게임도 노골적인 복제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일이지만, 이 소식이 꼭 복제를 당한 게임의 제작사들에게 희망의 빛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Posted by 밝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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